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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1 06:58
스포츠일반

경기당 구매한도액 5만원…온라인 이용자 과몰입 막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당 5만원 구매한도액을 비롯한 ‘건전구매지킴이’를 통해 경륜·경정 온라인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내달 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발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출총량에 따른 온라인 발매규모 관리, 이용자 과몰입 예방 방안, 사업 건전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구축하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에는 이용자들의 과몰입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다. 본인의 성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 구매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또 개인별 구매이력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건전구매지킴이 기능과 상담서비스 자동연결 기능 등이 포함됐다. 건전구매지킴이는 게임몰입도 측정, 구매한도와 몰입완화기간 설정, 구매이력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개인별 게임 몰입도를 측정해 과몰입으로 분류되면 중독예방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준다. 개인별 수입·지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베팅금액을 제시해준다. 또 몰입완화기간을 설정해 승자투표권 구매를 중지시키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구매한도액이 경주당 5만원(오프라인의 경우 10만원)으로 축소 운영된다. 온라인 구매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1대)으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선수와 심판, 사업장 근무자 등 경륜·경정사업 관련자는 회원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경주 종료 직후 녹화영상을 공개해 경주 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불법단속을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 건전화를 위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또 공단은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에만 2개의 장외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발생된 유휴공간은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는 공단과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3개 경주사업자가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단이 지방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통합 운영하는 형태이다. 또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의 전자카드(영업장 내 사용)를 고도화한 발매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구축하게 된다. 온라인 발매 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매출총량 준수를 기초로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한다.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총량의 일정수준 도달 시 규제 장치를 마련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21 07:01
스포츠일반

독일 온라인 개방하자 불법도박 절반으로 뚝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돼 불법도박의 온라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 온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합법사행산업이 각종 규제 하에서 국경 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때 불법도박은 온라인에서 국경을 넘나든다. 그래서 각국은 온라인 발매 채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행산업 컨설팅 회사인 GBGC에 따르면 독일의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1287만 달러에서 2012년 5543만 달러(627억원)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1년 4억3777만 달러에서 2012년 2억1612만 달러(2447억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불법도박시장 수요가 합법사행산업에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것만으로도 불법도박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차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2010년에,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국가들은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보편화 추세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는 막아두기만 하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이 활개를 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무관중경마로 시행되는 외국 경주를 불법으로 수입해서 베팅하는 행태가 성행했다. 한국만 온라인 발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발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불법시장으로의 이탈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곧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세수 누락으로 연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조사한 불법사설경마 실태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합법경마산업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 중 약 85%가 한국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면 합법 발매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중 70%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사설 경마사이트의 경우 고액 배당이 적중되면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먹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합법경마가 훨씬 안전한 이점도 있다. 온라인 발매로 이용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도박 이용자들을 정부의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경마산업으로 끌고 와서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도 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세 포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합법경마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경마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02 07:01
스포츠일반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 위기…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지속 팽창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시급…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필요 코로나19로 스포츠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으나,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의뢰로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 위축…불법스포츠도박은 여전히 기승 형정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약 20.5조와 차이가 크지 않은데, 통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포츠가 약 50여일간 중단되어 전 세계 스포츠 베팅 시장이 정체되었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오히려 확산세가 지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정원에서는 만일 2020년 스포츠 경기 중단사태가 없었으면 약 10~13% 증가된 22.2조 ~ 22.8조까지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기금 포탈액 5년간 약 30조원 추정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및 기금 등의 포탈 규모를 추정해 눈길을 끈다. 형정원에서는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기금 포탈액을 합법스포츠토토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세금 및 기금을 부담한 비율(약 31%)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산정결과 규모가 5년간 약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만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불법도박시장 전체를 대입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총 1,696명 참여… 불법스포츠도박이용 감소를 위해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 한편,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스포츠토토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696명이 참여했다. 스포츠 베팅 이용자들은 스포츠토토의 모바일 베팅, 구매가능 시간 및 경기 증가, 싱글베팅 허용, 배당률 증가 등의 제도가 개선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인식한 반면,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강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방지를 위해서는 합법 스포츠토토 상품의 게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스포츠토토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사감위는 2010년부터 매년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건전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실적에 따라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형정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사감위의 건전화 평가는 그동안 사행산업 건전화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으나, 현 평가체계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전화 평가에 불법도박 근절과 관련된 시행기관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매출총량 설정에 반영한다면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고 불법사행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이후 국내 스포츠 베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벤치 마킹,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절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및 실내 스포츠 산업은 고사위기에 직면했으며, 사행산업 역시 위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망을 구축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경기 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해외 스포츠 베팅 시장은 이미 학습된 모바일 베팅 방식을 기반으로 향후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 관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해외스포츠 베팅업체의 경쟁력 강화수단 벤치마킹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축소 및 매출총량 적용 유예 등을 제안하면서, 이 중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국내 경기 대상 베팅 확대 및 싱글 베팅 도입 ②환급률 체계 개선 ③모바일 베팅 ④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내 경기 대상 베팅 확대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고려했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싱글 베팅은 비록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있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위의 설문조사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률 체계 개선은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불법시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지난 10여년간 환급률 조정에 따른 발매액 증감 현상을 종합했을 때, 환급률 상승에 따른 발매액 증가는 상당부분 불법스포츠도박 수요가 합법 사업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고, 이용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도 환급률 조정을 불법 이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베팅은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및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포츠토토 사업이 고객 중심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는 핵심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은 합법 사행산업의 성장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연구보고서는 효과적인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위해 경찰청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단속 및 수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담부서가 확정될 경우 경찰청과 자치경찰과의 협력 방안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2일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불법사이트 신고/차단 처리는 1개월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방통위의 차단 프로세스를 보완해 ‘불법 사행성 정보 신속차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해 사행산업 시행기관, 운영 주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방통위 등 정보통신감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1.05.31 12:28
스포츠일반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스포츠토토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 스포츠베팅의 이용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 조사(2019년)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82조원에 이르고,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약 20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 불황에 일상으로 침투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재택 근무 등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일반인과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까지 노리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합법 스포츠토토의 이용과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1.03.17 11:09
스포츠일반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베트맨

스포츠토토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다시 한 번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언론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지만,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 불황에 일상으로 침투한 불법 도박은 재택 근무 등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일반인과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까지 노리고 있다. 관념적인 문제도 있다. 간혹 해외에서 합법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외의 합법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용하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배너, 팝업창 등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광고를 접해도 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1.02.23 22:54
스포츠일반

'먹튀' '사이트 폐쇄'…불법 스포츠도박의 그림자

지난달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불법도박이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위) 위원장에게 "국회 앞 500m마다 불법PC방이 있는데 왜 잡지 않는가. 검색창에 '토토 사이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려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그동안 문제의 사이트가 철수되고 그 운영자가 또다시 새 사이트를 개장한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오간다. 그러나 사감위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불법도박 시장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급성장했다. 불법 도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도박의 경우도 그렇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공개한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1년 7조원에서 2019년 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국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밖에 없다.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1년 2조원에서 2019년 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불법시장 규모의 25%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커지고, 성장이 빠른 만큼 스포츠토토가 위축되고 있다. 베팅 참여자 입장에서 스포츠토토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환급률(베팅업체가 수익과 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비율)과 배당률(베팅업체 오즈메이커가 환급률을 토대로 베팅 대상 경기의 변수를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수치)을 먹고 자란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고수익 보장', '틀려도 베팅 금액의 OO% 환급' 등의 문구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환급률은 90~95%로 추정된다. 스포츠토토의 실제 환급률은 60~65% 수준이다. 베팅 참여자는 30% 이상의 수익률 차이 때문에 불법 시장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변 경기가 발생해 베팅한 사람에게 큰돈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많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와 이용자·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이 커지는 걸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합법 스포츠토토도 환급률 상향 등 '매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을 더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식 기자 2020.11.25 06:00
생활/문화

불법 경마 성행, 마사회 '온택트 상담' 활성화

매주 경마팬들이 한 데 모여 환호성을 내지르던 경마공원 역시 반년 넘게 고객의 발걸음이 끊겼다. 경마가 멈춰선 지금, 불법 경마를 비롯한 불법 도박이 여전히 성행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중독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온택트 상담’ 활성화에 나선다. 유캔센터는 도박, 게임 등 행위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개설한 중독 예방상담 치유기관이다. 한국마사회는 이용자들의 상담 문턱을 낮춰 내방을 독려하고자 고객 접점 현장을 중심으로 유캔센터를 설치·가동해왔다. 특히 올해는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 전 사업장에 유캔센터를 설치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인프라를 완비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고객 입장 재개가 지연되며 기존 현장 중심 중독예방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마를 비롯한 합법 사행산업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허전한 틈을 타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마·경륜·경정을 송출하며 불법 베팅을 진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합법 경륜경정 휴장 이후 공단에 신고된 불법 도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0% 폭증했다. 한국마사회 역시 같은 기간 1600여 개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 처리했다. 실제로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찾는 이들 중 약 90%가 불법도박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또한 경마는 올해 7월말 기준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80%는 불법도박 관련 상담이었다. 늘어가는 불법도박 폐해와 중독 예방 활동 공백에 대응하고자 유캔센터는 온라인 중독예방 활동 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 홈페이지를 고객접근이 쉽도록 리뉴얼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중독예방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국마사회’ 앱에 유캔센터 콘텐트를 신규 탑재했다. 동시에 경마팬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경마방송(KRBC)’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에 ‘유캔센터 중독예방 상담 챗봇’을 신규 론칭해 경마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경마공원 및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 1대 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전화 상담 및 이메일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성향별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동시에 중독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중독예방수칙 안내 등 관련 교육 콘텐트도 확인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25 07:01
연예

정진우, 1조원대 불법 도박에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충격’

1조원대에 육박하는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용자 중에는 가수 정진우(31)씨도 포함돼 있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인도피 교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정모(31)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운영진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서버를 설치한 후 유령 법인회사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용자들로부터 총 9621억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계좌를 총 74개 개설했는데 대포통장 모집에는 서울 강남·강북, 전북 조폭 등 3개 조직이 가담했다.가수 정씨는 지난 6월 이미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588차례에 걸쳐 총 34억4045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정씨는 2014년 10월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부닥치자 자신이 가수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인 권모(45)씨에게 허위로 조사를 받으라고 꾀었다.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권씨는 “그동안 정씨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보컬 그룹 ‘엠투엠’ 출신인 가수 정씨는 2013년 KBS 방송 ‘남자의 자격’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6.11.15 07:58
연예

[김문영 칼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불법 사행 행위 근절 위원회법으로 개정돼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 의뢰해 이뤄진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 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 원으로 추정됐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하여 19.3조 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불법도박의 유형 추가 및 새로운 기법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도박 중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발족하였다. 감시·신고센터는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 확인 및 감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서울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사설경마장 및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감위의 불법도박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중에서도 중요 규제 정책이 경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등은 경마보다 사행성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등 전 7000여개 소에서 판매되지만 마권은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와 로또는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잘 되던 온라인 판매방식을 일거에 폐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한편에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어이없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2013.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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